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 [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업무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하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저하, 내구연한 감소와 에너지효율저하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초기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계설비의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로 사고발생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함에 있다.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로서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빌딩관리, 설비보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년 8월 9일 ▦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안내 1.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

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공사업+기타 공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기본적인 충족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본금요건입니다. 기업진단상에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먼저 계산하고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에 실질자산을 계산한 후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의 자본금의 개념과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만 하며 이는 건설업 제기업진단지침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과정 [회사의 자산에서 먼저 부실자산을 차감하여 실질자산 계산] ▽ [실질자산에서 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등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는 면허를 필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산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후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

▧ 보증업무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해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이행을 부담합니다.  임찰보증   입찰보증일반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지급보증   선급급보증, 유보기성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가보증, 임시전력수요 예납보증 ▩ 융자업무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도급반은 공사의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주요 건설재재의 비축, 노임지불 등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시공자금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어음할인공사대금의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 공제업무 건설..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업 중에서 기타 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기준에 맞추어 면허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업종별/ 항목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1. 연면석 1만 ㎡ 미만의 특정소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전기분야 1. 연면적 1만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업종을 말하며,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종으로 분류된다. 많은 건설업 관련업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말이 꼭 논쟁의 중심이 있습니다. 건설업 법이 잘못되었다, 면허는 대여하면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은 더 잘한다. 이 세 가지의 말은 정말이지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면허나 기술자 수첩이 없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잘못된 건설은 인명과 재산의 크나큰 여파를 주고도 남습니다. 주변에도 면허를 대여하거나 기술자를 대여하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