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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태조사 (5)
평정 PYEONGJUNG

최근의 건설업 관련해서 매일 많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내의 건설업을 상대로 재무적이나 실질적으로 건설업의 회사운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등으로 3년 이상 건설업의 실태조사가 전혀 진행이 불가했고, 국내의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안되었지만, 2023년도 말부터 안정된 행정시스템으로 이는 바로 건설업 실태조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실태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라는 제목으로 실태사 관련 이란 공문을 받으셨다면 우리 회사는 건설업 실태조사의 1차에 검열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그리고 기타 공사업등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 체계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국내의 건설업인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실태조사의 내용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부분은 건설업 등록요건은 총 네 가지입니다. 1. 자본금(실질자본금) 2.건설기술능력(기술자보유) 3. 공제조합 4. 시설 및 장비 1. 자본금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조..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연도에 건설업 회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3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이례적으로 없어졌으며 3년간 문제가 되지 않는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대상이 한 달 후부터는 대량으로 쏟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업 역할의 장점 1.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별로 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의 분산과 공사비 절감 2.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3.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4.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와 국민경제에 기여 ▩ 전문건설업 종류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난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종합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생산시설,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