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그리고 기타 공사업등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 체계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국내의 건설업인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실태조사의 내용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부분은 건설업 등록요건은 총 네 가지입니다. 1. 자본금(실질자본금) 2.건설기술능력(기술자보유) 3. 공제조합 4. 시설 및 장비 1. 자본금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조..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연도에 건설업 회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3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이례적으로 없어졌으며 3년간 문제가 되지 않는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대상이 한 달 후부터는 대량으로 쏟아..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건당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들이 아직도 법망을 피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건설업체는 실적신고를 ..

건설업 행정공고한 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산 정보시스템에 건설행정 처분공고를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공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고한 것입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대상업무 대상업무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 구분 관련규정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0조 등록기준상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국내의 건설업체는 실적신고를 위한 매년 재무제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건설업체들의 제무재표가 KISCON으로 수집이 되고 있으며 실태조사로 이어지며, 이를 KISCON 조기경보 시스템이라 한다. ▦ 키스콘 실태조사 순서 1. 결산 재무제표 작성 2. 표준재무제표 제출 (협회..

종합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생산시설,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