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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2 (10)
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한 가지로써 흔히 인테리어 공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은 디자인과 시공의 단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하였습니다. 건축물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분야만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여시공능력과, 현장관리등의 전문가와 정부에서 법률로 정하진 바에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구분업무내용공사예시실내건축공사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는 실내 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세분됩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업 역할의 장점 1.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별로 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의 분산과 공사비 절감 2.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3.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4.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와 국민경제에 기여 ▩ 전문건설업 종류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난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업종별/항목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 공사업특정소방대상물에 철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 , 개설, 이전, 정비 전기분야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소방시설..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쟁,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 제8~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규칙 : 제2~6조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면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되..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살 시, 도자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개인이경우 자산평가액기술능력(4인이상)사무실1억5천만원 이상-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3명이상(3명중1명은 중급이상)-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수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고 필요한 사무장비을 갖출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1. 자본금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맞추어 예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짜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작성 후,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후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건당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들이 아직도 법망을 피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건설업체는 실적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