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건설업 행정공고한 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산 정보시스템에 건설행정 처분공고를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공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고한 것입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대상업무 대상업무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 구분 관련규정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0조 등록기준상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

▧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대상, 절차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철거(해체) 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22년 8월 4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해체, 철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중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기준 약 5천만원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용도에 맞는 독립적인 공..

건설업은 다른 업종의 사업과는 다르게 세무 및 회계처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내용이 상시충족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상시로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날짜를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직전월말일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양도양수일을 건설업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분할 또는 합병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건설업은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시점에서 갖추었던 자본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건설업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 [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업무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하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저하, 내구연한 감소와 에너지효율저하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초기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계설비의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로 사고발생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함에 있다.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로서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빌딩관리, 설비보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년 8월 9일 ▦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안내 1.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

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공사업+기타 공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기본적인 충족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본금요건입니다. 기업진단상에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먼저 계산하고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에 실질자산을 계산한 후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의 자본금의 개념과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만 하며 이는 건설업 제기업진단지침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과정 [회사의 자산에서 먼저 부실자산을 차감하여 실질자산 계산] ▽ [실질자산에서 겸..

개인의 신용평가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는 과정이라면, 기업신용평가는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기업의 여러 가지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는 기업에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금융업체와 기업의 주식, 채권등과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복잡하게 엮어있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신용평가시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정보 외에도 다양한 비재무정보도 활용됩니다. 비재무정보에는 기업현황, 경영자의 능력, 업력, 처분가능 자산, 대기업 계열 여부, 특허, 연구개발인력현황과 기술력 보유, 회사규모등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