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업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양은 민간 부분이 월등히 많다. 등록기준 등록기준내용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이상 -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

"전기공사" 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등) 1.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전구류 나 아프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 측 전압 36 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단자에 전선, 캡타이어케이블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이고 ,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구분 기술자 구분 1.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2. 건설, 전기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있음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1.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2.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의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

건설산업기본법은 기획에서 타당성조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입찰, 시공 및 시공관리, 감리, 유지관리등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계별로 적용되는 관계법이 매우 다양함 1. 설계, 엔지니어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2. 시공, 시공관리 ●건설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리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시공: 건설산업기본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등 ●감리: 건설기술관리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소방법 ● 시공자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 거설 기술자, 성과급으로..

정부지원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출연, 보조, 보증, 출자등의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종류 / 구분 상환의 유무 자기부담금 사용제한 운영자금 있음 없음 없음 시설자금 있음 없음 있음 지원, 출연금 없음 경우에 따라 다름 있음 보조금 없음 있음 있음 1. 보조금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금 중에 금액적으로는 가장 적은 쪽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 운영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에 상관없이 상환의 의무가 없다. 2. 지원/출연금 정부지원자금 중에서 정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정부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건의 자금으로 대부분은 R&D지원사업과 고용창출에 있다. 정부지원자금 중에서 자기(기업) 부담금이 0% ~ 40%..

NEP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산화된 신제품을 인증하는 "신상품"을 말합니다. NEP 인증은 다시 강조하자면 새롭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새로운 신기술에 관련한 NET(New Excellent Technology)가 따로 존재하고 있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NEP의 인증대상의 범위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새로운 (의류, 건축, 위생, 뷰티, 교육, 반도체, 국방, 자동차, 자연재해) 새로운 전자기기( 스마트와 디지털의 융합) 유비쿼터스 융합 등등이 있습니다. NEP인증은 혁신적인 신기술로 탄생한 제품이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원고갈, 물부족, 온실가스배기배출증가 등 환경위기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산업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들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 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및 보전 대분류 중분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JGCC(석탄/중질잔유 복합발전) 바이오 매스, 해양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소 탄소저감 CCS 및 CCU,온실가스처리, 에너지저장, 청정원료, 히트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