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구분 기술자 구분 1.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2. 건설, 전기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있음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1.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2.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의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

건설산업기본법은 기획에서 타당성조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입찰, 시공 및 시공관리, 감리, 유지관리등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계별로 적용되는 관계법이 매우 다양함 1. 설계, 엔지니어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2. 시공, 시공관리 ●건설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리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시공: 건설산업기본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등 ●감리: 건설기술관리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소방법 ● 시공자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 거설 기술자, 성과급으로..

정부지원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출연, 보조, 보증, 출자등의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종류 / 구분 상환의 유무 자기부담금 사용제한 운영자금 있음 없음 없음 시설자금 있음 없음 있음 지원, 출연금 없음 경우에 따라 다름 있음 보조금 없음 있음 있음 1. 보조금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금 중에 금액적으로는 가장 적은 쪽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 운영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에 상관없이 상환의 의무가 없다. 2. 지원/출연금 정부지원자금 중에서 정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정부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건의 자금으로 대부분은 R&D지원사업과 고용창출에 있다. 정부지원자금 중에서 자기(기업) 부담금이 0%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