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단종면허로 불리기도 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 취득은 기존 사업체의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고 

실적의 필요성이 없다면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업범위 및 공사의 예시 

업종명	업무범위		공사의 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2.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    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추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준비자본금의 금액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실질자본금)에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지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 기업진단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준비내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 번에 적합판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를 통해서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반납 전에는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합니다.

2년이 경과한 후에 융자의 형태로 출자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급별 출자좌수 

구분			법인
			법정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건설업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 조경식재, 시설, 철콘, 비계, 상하,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1.5억원	43좌	53좌
	철도궤도, 철강구조		1.5억원	43좌	53좌
	시설물		2억원	64좌	80좌
	가스난방		없음	43좌

2024.7.29일 기준 1좌당 947,723원이며 신용평가는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평가로 정해지며,

신규등록의 기준으로 최하등급으로 53좌 대략 5천만 원입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조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명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 전에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시에는 기술자들의 4대 보험가입명부와 피보험자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등록요건

1.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4. 타업체와의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설업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임직원들의 원활한 사무환경을 위한 시설과 집기가 준비되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시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회사 내/외부 사진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작부터 면허등록 완료의 경우 대략 40일 이상의 시간과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렵거나 낯선 부분이 보이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