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은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햐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라고 하고 이는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국내의 경우 시행사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직적인 사업의 주체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이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확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로드맵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자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과정을 총괄하..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쟁,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 제8~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규칙 : 제2~6조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면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되..

아래의 내용은 2023년 5월 9일에 일부개정된 대통령령으로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에서부터 건설업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위한 시설..

종합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생산시설,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