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실내 인테리어공사라 불리는 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실내건축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실내건축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공간인 아파트 인테리어나 각종 상점의 분위기와 목적에 맞게 기획 및 디자인 

작업을 마감하는 모든 작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	목재로 된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떠는 장치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거조항: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년 4월 30일)

 

 

 

 

 

 

인테리어 공사업 즉 실내건축공사업의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현금유지의 실질자본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서 건설기본법에 정한

자본금을 유지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제출처에 적격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정부에서 정한 기업진단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서 발급되는 서류를 말하며

재무관리상태보고서라고도 하며 건설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유지 등의 적격판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출자 및 예치금의 형태를 통해

조합가입이 필수 사항입니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차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가입을 통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관할처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도 필수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업은 불가하며 기술인력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필히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용접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접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직원들의 원활한 근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시에는 사무실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과 평면도와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