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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본문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 종류 및 공사예시
구분 |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예시 |
통신설비공사 | 통신선로설비공사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설비등의 공사 |
교환설비공사 | 전자식교환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 가입차선로집중운용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설비등의 공사 | |
전송설비공사 |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의 공사 | |
구내통신설비공사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 |
이동통신설비공사 | 개인이동통신설비, 휴대용이동전화설비,주파수공용통신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설비 등의 공사 | |
위성통신설비공사 |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설비, 소형위성지구국설비, 위성뉴스중계설비 등의 공사 | |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무선CATV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설비, 무선가입자망설비, 마이크로웨이브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 |
방송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 영상, 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 |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 인공지능빌딩시스템설비, 관제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설비 등의 공사 |
정보망설비공사 | 근거리통신망설비, 부가가치통신망설비, 광역통신망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설비, 인터넷설비, 종합정보통신망설비, 초고속정보망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 |
정보매체설비공사 | 화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설비, 원격자동검침설비, 홈네트워크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 |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 무지향표식설비, 전방향표식설비, 거리측정설비, 계기착륙설비, 로란 및 레이다설비, 전술항해설비, 위성항행설비, 위성항법시스템설비, 위성항법정보시스템설비, 항공운항정보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 소음측정시스템,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설비 등의 공사 | |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 선박통신설비, 선박항해설비, 선박어로설비 등의 공사 | |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 역무자동화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설비, 통신 및 신호용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자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 |
기타설비공사 |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장지설비, 잡음전자파방지설비 등의 공사 |

아우 힘들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
기술능력 (4인이상) | 사무실 |
1억5천만원이상 |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있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시 준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할수 있음 |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
3.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
4. 자본금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발행) |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사무실보유 증빙서류 |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8. 등기사항증명서 |
9.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신청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내의 날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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