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면허, 전문건설업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도급받는 영업을 말하며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건설업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각종정부기관과 
이에 파생된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분야와 명확하게 다른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다양한 장점이자 단점

1. 건설업은 시장구조상 주문생산적인 성격을 가장 심하게 가진 수주산업입니다.

2. 건설업의 생산활동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며, 생산현장(공사현장)이 어디든 될수 있습니다.

3. 건설업은 생산대상의 즉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수가 너무 심해서 원가에 대한 원가표준 정리가 어렵습니다.

4. 건설업은 종합가공업이라고도 합니다. 생산구조상 설계상으로 구조의 변화가 많은편입니다.

5. 건설업은 지역이나, 계절변화의 이유로 일정한 생산활동이 불가능하여서 생산품의 평균적인 품질의 평가가 어렵습니다.

6. 건설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생산의 기간이 일개월에서 몇년이 넘어가는 장기적인 사업이기도합니다.

7. 건설업은 같은 상품이라도 건설업 영위자의 능력,자재, 인력, 기계,  관리의 차이로 이윤의 차이가 상이합니다.

9. 건설업은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료의 중량, 장소의 영향, 천재지변등

10. 건설업은 직접재료비의 비율에 비해 간접비에 대한 비율이 균일하지 못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은 이러한 건설과 관련된 단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가입비, 연회비, 각종신고비, 너무나 많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물론 이해합니다. 건축은 너무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간섭과 까다로운 법조항이 강해야 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건설은 죄 없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정컨설팅에서 근무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단종면허 즉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보다는 단종이라고 불리는 건설업을 칭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요.
저는 기업종합컨설팅업을 12년간 지속적으로 몸 담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업 경영 컨설팅은 주력분야입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ㆍ방수공사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하. 가스ㆍ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3) 난방공사(제1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제2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여기까지 정독해 주셨다면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