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가이드

평정 컨설팅 2024. 7. 31. 12:02

실내 인테리어공사라 불리는 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실내건축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실내건축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공간인 아파트 인테리어나 각종 상점의 분위기와 목적에 맞게 기획 및 디자인

작업을 마감하는 모든 작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	목재로 된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떠는 장치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거조항: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년 4월 30일)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의

형태나 시기에 따라 자본금의 충족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관리상태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진단업체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부적격 보고서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의 적격여부를 원스톱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출자 및 예치금의 형태를 통해

조합가입이 필수 사항입니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차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가입을 통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관할처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등록요건은 회사의 기술능력입니다. 바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업무분야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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