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살펴보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발전과 조사 및 연구와 금융제도 연계방안 연구

2.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교육및 세미나 연수와 관리

3. 부동산개업자의 표시, 광고 및 자율심의, 홍보와 간행물 발간

4. 부동산개발업자의 해외진출 방안 연구와 정보체계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정부, 지방차치단체 등의 위탁업무와 창조도시부동산 융합 프로그램 운영

 

 

 

 

▩ 부동산개발업 접수기관 변경안내 (24년 2월 1일부터)

 

지역별 접수기관
접수가능		접수불가
서울    경기   세종   전북    광주    부산		인천    강원    제주    충남    충북    대전  전남    경남    경북    대구    울산
협회로 신고		지자체로 신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0년대부터 국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위탁업무를 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면적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고자 하는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등록대상	대상면적내용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비거주용연면적 3,000㎡ 이상이고 비거주용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경우
토지	토지면적5,000㎡ 이상 (연간 10,000㎡)
부동산 이용권	골프장 회원권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약칭:부동산개발업 법)
 

행정규칙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부동산 개발의 표시, 광고등에 관한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제6조) 

등록요건	등록요건 상세설명
자본금	법인(3억원이상), 개인(6억원이상), 특수목적법인(5억원이상)
사무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무실 주용도 충족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전문인력	법인/개인(2인이상), 특수목적법인(5인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자

(특수목적법인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모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업 신규신청 구비서류

서류종류	제출서류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임원	(공통)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자본금	(법인) 재무제표,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사진자료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사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개인정보 동의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 소속으로 상근해야 하며 

타 법인에서 대표나 이사로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다면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