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하기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예시

공사명	업무범위	건설공사예시
기계설비공사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 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읍,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에어컨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내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등  열저연공사, 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기장치공사, 자동창고 설비 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면허는 위에 표기된 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면허취득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상위기업의 하도급으로 

제작에서 설치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기계설비공사업의 의뢰가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가지를 내포하는 것이며

2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연관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 외에도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타 면허 보유여부, 겸업 여부 등에

따라 산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회사마다 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준비를 하는 각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발급해 주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공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써,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말하며,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자본금 중에 5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면허등록 시에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 하는데,

건설기술자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주인력 2명으로 구성하거나,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이렇게 구성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범위

주력분야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중급, 고급, 특급) 2.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선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설기술자 2인은 회사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회사의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겸임취업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기술자의 4대 보험이력내용과 경력수첩 사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 중에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도청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인정되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필히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겸용이 안되며 현관문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